[뉴스큐브] "독소조항" vs "법안왜곡"…공수처법 공방<br /><br /><br />여야 4+1 협의체가 검찰개혁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상황인데요.<br /><br />검찰이 공개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 사안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일단 검찰개혁법안은 크게 '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'으로 구성돼있는데요. 공수처 법안부터 살펴보자면, 그동안 검찰도 이견이 없었는데 "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"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어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러한 공개 반발이 윤석열 총장이 지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의견을 입법기관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검찰의 입장을 100% 다 국회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다 담아둘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검찰의 수정 요구나 반발사안들이 합의안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시나요, 어떻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